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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동승자 미탑승 관련(합기도 축구클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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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날짜 |
2020-11-04 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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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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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 미탑승 도장차량 ‘범칙금 30만원 이하’ 부과
By 태권박스 미디어팀 - 2020년 11월 4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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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객원기자] sjg11@hanmail.net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강화, 8∼30만원 부과
√하차확인 의무 강화 √안전운행기록 제출
√통학버스 요건 구비 의무 √운영의무 위반 정보 공개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부과
대한민국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태권도장 차량을 비롯한 15인승 이하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은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고, ‘하차 확인’을 해야 하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8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강화= 동승보호자를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운영자(도장 관장, 학원장)에게 기존 범칙금 13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 벌금·구류(유치장 구치)
△신고의무 강화=어린이통학버스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위반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 원 부과. 신고가 불가능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통학용으로 운행해도 포함. 신고의무 교육시설로 합기도, 축구클럽 등도 추가
△하차확인 의무 강화=위반한 운전자에게 기존 범칙금 13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 30점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의무=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하며,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를 갖추어야 함. 위반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 원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은 다음과 같이 신설된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동승보호자 탑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체육시설은 지자체장에게 매 분기 제출해야 함. 위반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 원 부과
△동승보호자 미탑승 후 동승자 표지 부착 금지=동승보호자가 탑승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동승자 표지를 부착할 수 있지만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고 동승자 표지를 부착하면 운영자에게 30 만원 이하 벌금·구류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전자 의무 강화=기존 운영자에게만 적용하던 동승자 탑승 의무를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 부과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동승자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위반된 운영자 및 동승자에게 과태료 8만 원 부과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고, 경찰서장 및 주무기관장은 해당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오전과 오후 2회 통학버스를 운행해 동승보호자 탑승이 가능하지만, 태권도장과 학원 등은 하루 6~7회 수업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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